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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7.(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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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못한다 -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 1,224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2건 개선 권고 -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교육·문화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224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국제방송교류	사학연금	국민체육	시청자재단	아시아문화	건강진흥원	관광공사
1,224	106	75	124	87	79	73	102
	학술정보원	언론재단	장학재단	청소년개발	청소년진흥	콘텐츠진흥
	74	73	128	156	76	71

□ (점검결과)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재정업무’의 재량권 통제, ‘이해충돌’ 방지강화 3개 유형에서, 29개 개선과제, 82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계	①인사업무의 투명성제고	재정업무의 재량권통제	이해충돌 방지강화
합 계	82	33	23	26
국제방송교류재단	12	3	3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2	-	-
국민체육진흥공단	8	2	1	5
시청자미디어재단	7	4	3	-
아시아문화원	10	1	3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	3	2	-
한국관광공사	6	2	2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3	1	2
한국언론진흥재단	5	1	2	2
한국장학재단	7	5	-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	3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2	1	-
한국콘텐츠진흥원	7	5	2	-

□ (주요권고) 특별승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 수의계약 사유의 명확화 등

○ 특별승진 계획을 전 직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특별승진 심의·의결 시 외부 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하여 계약체결 과정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