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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20. 7. 7.(수) ▪총 4쪽(붙임1 포함)
				▪2021. 7. 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장차철 ☏ 044-200-7261 사무관 옥선애 ☏ 044-200-7267 주무관 원지은 ☏ 044-200-726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과 장 박병은 ☏ 044-200-2402 사무관 이혁철 ☏ 044-200-2403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 -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 방지 위한 심사·검증 절차 마련,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 원이 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4%(698개)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163개)에 달했다.

< 행정기관 공모전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표절·도용 등 검증여부	공모전 결과 공개 여부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기관별로 각각 실시해 오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통 규정·절차를 마련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규정에는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고 공개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모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공모전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 방안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 마련 (행안부, ‘22.12.)

○ 공모전 대상,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공개검증, 수상작 공개, 사후관리 방안 등 공모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 공모전 운영 일반사항을 담되, 산업재산·기술, 건축·설계 등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기존 지침이 존재하는 분야는 ‘세부운영기준’ 정비 (특허청·문체부, ’22.12.)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특허청)」,「창작물 공모전 지침 (문체부)」

□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중장기 : 행안부 / 단기 : 행안부·권익위, ‘22.6.)

○ (단  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전까지 ’광화문1번가‘ 및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개선·보완 활용

○ (중장기) 행정기관의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하고, 심사·검증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결과 공개 (행안부, ‘22.12.)

○ 심사위원 구성(외부위원 과반), 심사방법 사전 공지 및 국민참여 확대

○ 수상 후보작 검증절차 제도화, 표절 등 부정행위 공개검증 강화

○ 공모전 수상 결과 공개, 총괄 관리부서 지정 및 주기적 모니터링

□ 참여자 윤리의식 개선 및 인식 확산 (행안부 ‘22.12. / 권익위·문체부, ‘21.10.)

○ 공모전 참여자 윤리의식 제고 방안 마련(행안부)

* 공모 시 ‘표절 등 발견 시 수상취소 등’ 명기, ‘청렴서약서’ 제출 등

○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권익위·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