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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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의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

□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37.9%)와 기관내부의 부패(32.2%)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나 실적(20.5%)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9.3%)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렴수준 평가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질문했다.

과반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52.2%)라고 응답했고, 소극행정(18.5%)이나 갑질·직권남용(16.9%)에 대한 부패경험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외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보호, 청렴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개편방안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각급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실적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항목이나 직권남용 관련 부패경험 항목 등 새로운 항목을 담았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와 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그 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국민 의견수렴 결과

□ 개 요

○ (주제·내용)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 제도 인지도와 함께 평가 요소, 평가자, 부패경험 추가 필요 항목 등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실시

○ (방법·기간)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의견조사(’21.4.1.~30.)

□ 세부결과

○ 참여 규모 : 총 1,169명(일반 국민(80%), 공공기관 근무(20%))

※ 20대 이하(16%), 30대(38%), 40대(28%), 50대(13%), 60대 이상(5%)

○ 청렴도 측정 제도 인지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지도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복수응답)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시 가장 중요한 평가자

○ 가장 크게 반영이 필요한 부패경험 항목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그 밖의 의견

□ 평가나 적발 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와 엄벌이 행해져야 함

• 내부감사로 적절히 조치했을 시 기관에 대한 참작은 하되 외부감사로 인해 적발 시 가중처벌이 필요함

□ 국민 참여 평가 확대

•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필요

•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지역민 중심 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 내부의 청렴수준 반영 및 내부고발 활성화

•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고 내부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솔직한 직원 평가가 반영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방식(대상기관, 평가지표 등)

•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 및 유관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 전반으로 청렴수준 평가를 확산시켜야 함

• 과거와 비교해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좀 더 중시하여 평가한다면, 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기타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의 평가는 좀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해당 부처와 관련 업무를 연속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들이 자유롭고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익명의 환경(예: 청렴 문제를 누구나 마음껏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