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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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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 대상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을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시범 운영은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에 앞서 심사항목 및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 윤리경영 관련 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국민권익위는 6개 시범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인증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 운영을 거쳐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올해 6월 15일부터 7일간 정원 2,000명 이상 공기업(전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기관 중 11개 공기업이 신청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기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내부통제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의 청렴성 향상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 등을 도입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보지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해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8,156부 발간)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6개 시범 운영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윤리준법경영 개요

□ 윤리준법경영의 의의 및 추진체계

○ (의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추진체계) 공기업·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배포하고, 컨설팅 및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적인 운영으로 확산할 예정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배포 (권익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도입·운영 (공공·민간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인증 (권익위)
		⇨		⇨	실적 심사	⇨		결과 통지	⇨	사후 관리
총괄·홍보 (권익위)	•(총괄) 윤리준법경영 기준 마련, 인증, 인센티브 연계, 컨설팅 등 총괄·관리 •(홍보) 언론사ㆍ인증대상기관 등과 연계 홍보 실시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안)

○ (의의) 공기업ㆍ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포 예정인 윤리준법경영 체계·절차 등에 대한 지침

○ (내용) 윤리준법경영 전담조직 및 내부기준 마련, 부패 리스크 식별 및 관리(Risk Management), 교육 및 소통, 모니터링, 제제 및 인센티브 등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국내·외 참고사례를 제시

○ (일정)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배포(’21.10월)

□ 윤리준법경영 인증(안)

○ (목적)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윤리준법경영 실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일정) 공기업 대상 시범운영(’21.7월~’22.상반기)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절차 마련 추진(~’23.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