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7.15.(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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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불공정 근절한다”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 향상 등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붙임 참조)

□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① 수탁자 선정과정상 불투명·불공정 의심 사례 】

▪ ○○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2개 단체와 관련된 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됨(’20.6월 언론보도)

▪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사유로 심의기준과 무관한 프리젠테이션 시간, 이사장의 적극성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비공개 결정(’19.1월 언론보도)

▪ ○○시 재계약 과정에서 ‘위탁기간 동안 법인 지도·감독 실적’, ‘시설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부서장 방침을 통해 시설 또는 계약시기에 따라 다른 배점기준 적용(법인 지도·감독실적 4점(’16년) → 2점(’17년))(’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② 단기간 법인 설립, 시설 수탁 사례 】

▪ 사단법인 ○○법인은 A시로부터 ’12. 7월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2. 9월  A시 ○○센터 수탁 법인으로 선정(’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③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의심 사례 】

▪ 설립자 부인인 목사가 20년 가까이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중인데, 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형식적으로 관장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20. 7월, 언론보도)

▪ 등기 안된 이사들로 이사회를 열어 관장을 해임하고, 공모절차 없이 일반 직원을 관장으로 내부 승진(’18. 6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도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 공개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선임하여 발령(’20.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시의 사회복지센터는 종사자 채용시 불가피한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임의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설장의 특수관계인을 채용(’20.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 ④ 지자체장 등 관련인사 채용 의심 사례 】

▪ ○○시 ○○종합복지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의 압력으로 간부 부인이 채용되었다는 의혹 제기(’18. 3월 언론보도)

▪ ○○구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구의원 배우자가 채용(’20. 7월 언론보도)

▪ ○○노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복지관 관장으로 내정되어 개관을 준비하던 중에 시장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과장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채용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관장을 모함하여 위탁법인이 변경됨(’16. 4월 국민신문고 민원)

【 ⑤ 퇴직공무원 등 재취업 의심 사례 】

▪ 정년 퇴직한 광역자치단체 ○○시 ○○과 팀장(5급)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재임(’16 ~ ’18년간)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시 ○○구청 행정직 과장(5급)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동일한 관내 구립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임(’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⑥ 법인의 종교강요,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

▪ 수탁법인에서 교인인 경우 묵시적으로 채용 우선순위 부여, 근무시간 이후 법인 (교회) 관련 업무 수행(○○노인복지관 등)(’20.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교 강요 외 복지관 예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설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여기고 해당 복지관의 수탁만 포기했을 뿐 별도 제재 없이 다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19. 1월 언론보도)

▪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은 6년에 걸쳐서 축제를 개최하고 주민후원금을 모집하였으나, 불법적인 통장에 축제 후원금 6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이중 5천만원을 법인전입금 통장에 불법적으로 이체(’20. 1월 언론보도)

▪ ○○도 사회복지법인 산하 노인시설에서는 후원금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경조사비,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목적으로 2,790천원을 임의 집행(’19년 ○○도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