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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21.(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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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해져-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0.)

□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처리방향 제시(예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내용의 해결노력 필요 등

□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용 예상 사례

< 농업인의 자영업자 인정 관련 사례 >

국민 A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맞벌이 부부다. 이들은 둘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원인은 남편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민원 처리 사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거절. 이때 공무원의 행위는 현행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는 아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활용) 국민 A는 농지원부 및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의 자영업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 권익위는 국민 A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

⇨ 소관부처는 국민 A의 신청을 적극행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A부부는 물론 사정이 유사한 부부가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림

< 산업단지 내 물품창고 건설허가 신청 사례 >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납품 물량이 늘어나 물품창고 증축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 담당 공무원은 “공유지가 창고용지 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 불가”라고 답변

(일반민원 처리사례) 공유지를 업체의 물류창고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국민 B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는 않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활용) 국민 B는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 권익위는 국민 B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적극행정 여부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 소관부처는 국민 B의 신청이 적극행정 대상이라고 확정하여 공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내에 물품창고 증축 가능

붙임2		소극행정 사례

◇ 소극행정 재검토 신청제 도입 후에는 각 기관에서 아래 유사 사례들을 소극행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권익위가 의견을 제시하여 소극행정이 시정되도록 조치

• (적당편의) 물품 A의 부속품인 물품 B의 설계·제작시 물품 A와 그 규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사전에 실측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나,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제작을 진행하였음. 결국 제작된 부품이 서로 맞지 않아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

• (업무해태) 공무원 A는 B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 이내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A는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여,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B업체는 ○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B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공무원 A는 B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건을 취하토록 요청

• (업무해태) 공무원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신청을 접수하고도, 기존 관행대로 작년에도 12월에 지급을 하였으니 올해도 그럴 거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 지급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초래

• (탁상행정) A업체와의 보수용역 계약 체결시 개정된 법령으로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노임 단가 등을 갱신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전임자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후에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을 야기

• (관중심행정) 사유지 주출입구 앞 도로상에 당사자 통보 없이 ㅇㅇ군에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오두막정자를 설치. 집을 지으려고 하니 오두막정자로 인해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요청. 담당공무원은 철거 예산문제로 올해 초 철거를 약속하였으나 기관장 및 주민의 반대로 철거가 지연되어 불편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