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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29.(목)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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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과 장 김형국 ☏ 02-2100-5040 사무관 김형철 ☏ 02-2100-5046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도 많아 -

□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접수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상담(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요청 등은 제외)

□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주요 상담 사례

<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

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례
(질의) 다니는 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취업규칙 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례
(질의) 실제로는 직원에게 계속 업무를 지시하면서 마치 해당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문자 메시지나 문서 등을 통한 업무지시 내용, 직장 내에 남아있는 출퇴근 기록, 출장비 지급 내역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례
(질의) 어린이집 교사가 오전 반일만 근무하였으나 하루 종일 근무한 것으로 꾸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을 다시 원장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공공재정 환수법」상 ‘부정청구’ 및 공익신고 대상법률인「영유아보육법」위반에 모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④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례
(질의)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가 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를 신고하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 상담 >

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관련 사례
(질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당 1회만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를 나누어 보관한 후, 여러 명의 환자에게 나누어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행위는「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의료법」은「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대상행위에 포함되므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무장 병원’ 운영 및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사례
(질의) 본인은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하고자 하는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같은「의료법」위반행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① ‘군판사’ 등이「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질의)「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판사’ 및 ‘군검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인가요? (답변)「군사법원법」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임용 대상, 절차, 임기 등이「법원조직법」,「검찰청법」상 판사, 검사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판사’ 및 ‘군검사’는「공수처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권해석)

②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관련 문의

	관련 사례
(질의) 사립대학교 법인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부정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붙임2		2021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

	< 부패공익신고 상담 분석 개요 >
□ 기간 : 2021. 1. 1.～2021. 6.30. (온라인 상담의 경우 신청일 기준) □ 대상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상담 5,160건 - (전화)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 ☏1398 - (방문) 서울ㆍ세종 민원센터 방문상담 중 부패공익신고 관련 상담 - (온라인) 청렴포털 상담 등

□ 신청경로 및 상담유형별 현황 : 총 5,160건

□ 신고유형별 상담 현황 : 총 5,160건

□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별 상담 현황 : 총 1,031건

□ 공익신고 분야별 상담 현황 : 총 1,3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