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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8. 11.(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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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259억여 원 부당집행 적발...재발방지 위해 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붙임1		특조금 개요 및 주요 위반사례

□ 제도의의

대외주의

○ 지역현안 수요, 재난복구 비용과 시‧도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대형화재‧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및 광역행정 사업(시‧도 역점사업, 시‧도-시‧군‧구 간 협력사업 등 시책추진)과 같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사업예산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군․구 간 재정형평성 제고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시‧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 교부현황

○ ‘20년 기준 1조 4,255억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 (‘18년) 1조 2,611억원 → (‘19년) 1조 3,687억원 → (‘20년) 1조 4,255억원

□ 주요 위반사례

▴지자체 직원․부서에 포상금 지급, 해외출장 및 워크숍 경비 사용

▴특정 개인‧단체‧법인 대상 민간 지원 보조

특정인(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특혜부여나 선심성 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조금의 민간 지원 보조사업 재원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벤치설치 등),  법인․개인․문중 소유 상가 시설개선(승강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등) 자본 보조 등

▴중요도․시급성 낮고 일회성‧전시성 사업 집행

*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및 지역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간식비 등 인건비 편성

* 출‧퇴근용 (개인용) 방한복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 별도 지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자부담분 부당 감면 등

붙임2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개 요

○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권고내용

○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조금 지원 금지사업(민간보조 등) 해당여부, 사전 행정절차(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부실

⇒ 사전 검증사항 점검기준 도입,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특조금 위원회’ 신설

- 특조금 운영방향‧기준 심의, 시책사업 심사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과 같은 외부 참여절차 부재

⇒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조금 위원회 신설

○ 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 시‧도에서 특조금 교부사업 추진현황, 사업조건 이행 및 집행잔액 관리 등 사후점검‧관리 부실

⇒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 반환‧감액 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시‧도별로 감액‧반환기준이 상이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저해

⇒ 민간 지원 보조, 용도변경 절차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미추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 시‧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미리 교부결정하고 특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는 당해연도 세입조치 및 성립 전 사용 금지

○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 특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확대(사업대상‧위치‧사업항목‧사업기간 등) 규정 및「지방재정법」에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