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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반드시 지켜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여객선 뱃길이 끊어져 섬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7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