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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8 25.(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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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박세희 ☏ 044-200-7656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1,5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98건 개선 권고 -

□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국토·안전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569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국토안전 관리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도로교통 공단
1,569	182	130	76	66	84	73	93
	한국교통 안전공단	한국국토 정보공사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30	147	217	132	180	59

□ (점검결과)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 3개 유형에서 22개 개선과제, 98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①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② 재량권 남용 방지	③ 이해충돌 방지 강화
합 계	98	58	23	17
국가철도공단	6	4	1	1
국립공원공단	2	2	-	-
국립생태원	11	5	4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	5	2	2
국토안전관리원	5	2	2	1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8	4	4	-
도로교통공단	8	5	2	1
한국교통안전공단	7	3	2	2
한국국토정보공사	10	8	1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5	1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	6	1	-
한국환경공단	7	5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	4	3	3

□ (주요권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비위관련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기준 마련 등

○ 비위로 조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 마련으로 징계책임 강화 및 실효성 확보

○ 판공비 및 자의적인 지출특례 규정 삭제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