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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흥·안산 주민 전기공급 위한 전력구 설치토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해야” - 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각계전문가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 개최해 해결방안 마련 -

□ 시흥·안산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에 지상에 노출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도시공원의 점용을 불허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터널식 전력구’는 지상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수평터널(본선), 수직터널(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로 구성돼 있다. 시흥시는 전력구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해 수직터널과 환기구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기공급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는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민원상담협의회에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에 설치된 전력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여러 차례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비롯한 민원상담심의관, 관계기관, 변호사·대학교수·갈등전문기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즉,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점과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토대로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토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이를 수용해 도시공원에 전력구 설치 점용허가를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그동안 시흥․안산지역 주민 전기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 ‘전력구’의 정의

○ 전력구는「전기사업법」제2조(정의) 16의2.에 따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써 전선로에 해당되며,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

※「전기사업법」제2조(정의)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중송전운영업무기준】

‣ 터널식 전력구 : 굴착하지 않고 지하에 터널로 시공하는 형태의 전력구

‣ 수직구 : 터널 시공을 위하여 작업구로 사용한 후 케이블 인·출입용 구조물로 사용

‣ 분기구 : 지상 변전소로 케이블을 인·출입 할 수 있도록 수직 전력구임

□ ‘터널식 전력구’의 구조

〈터널식 전력구〉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