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2021. 8. 27.(금)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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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보도(8.26, JTBC) 관련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입장

○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