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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9. 2.(목) ▪총 9쪽(붙임 7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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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정재창 ☏ 044-200-7311 조사관 고규태 ☏ 044-200-7317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각급기관 권고 수용률 94.7%로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 달성 - 산업부․기재부 등 총 21개 중앙부처 국민권익위 권고 100%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 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한 후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함에 따라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69.1%)이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100% 수용한 기관은 산업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했지만 총 38개 기관은 여전히 불수용 민원(57건)이 있다. 불수용 사유는 크게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용협력회의 등 적극 소통하여 국민권익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민생고충을 해결해 왔다.

사례로 버스운전사인 ㄱ씨는“구분하기 힘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억울하게 5차례나 단속됐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사유로 단속된 19,830건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사안을 재심사해 불수용 24건 중 12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부과되어 취소 또는 환급된 세금이 약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두 차례 국무회의 보고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 중요성에 대한 각급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국민권익위와 여러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용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고충민원 해결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년 (5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
계	9,750	1,522	2,365	2,432	2,212	1,219
시정권고	1,004	111	199	309	261	124
의견표명	1,283	107	201	304	432	239
조정해결	226	49	65	41	50	21
합의해결	7,237	1,255	1,900	1,778	1,469	835

붙임 2		기관별 고충민원 권고 수용현황(국무회의 이후 점검결과)

□ 중앙행정기관 : 100% 수용 기관 21개, 불수용 기관 8개

(단위 : 건, 가나다 순)

구 분	전체 권고	수용			불수용			미확정	관리 종결
		점검 전	점검 후	수용률	점검 전	점검 후	불수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100%	-	-	-	-	-
교육부	4	4	4	100%	-	-	-	-	-
국방부	137	133	134	97.8%	2	1	0.7%	2	-
국토교통부	79	68	74	98.7%	9	1	1.3%	-	4
금융위원회	1	1	1	100%	-	-	-	-	-
기획재정부	5	2	5	100%	3	-	-	-	-
문화체육관광부	2	2	2	100%	-	-	-	-	-
방송통신위원회	1	1	1	100%	-	-	-	-	-
법무부	4	4	4	100%	-	-	-	-	-
보건복지부	17	12	14	82.4%	5	2	11.8%	1	-
산업통상자원부	6	5	6	100%	1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00%	-	-	-	-	-
여성가족부	1	1	1	100%	-	-	-	-	-
외교부	1	1	1	100%	-	-	-	-	-
인사혁신처	1	1	1	100%	-	-	-	-	-
중소벤처기업부	2	2	2	100%	-	-	-	-	-
해양수산부	1	1	1	100%	-	-	-	-	-
행정안전부	10	8	8	80.0%	2	2	20.0%	-	-
검찰청	2	1	2	100%	1	-	-	-	-
경찰청	225	216	223	99.6%	3	1	0.4%	-	1
관세청	2	2	2	100%	-	-	-	-	-
국세청	213	189	201	94.8%	23	8	3.8%	3	1
농촌진흥청	1	1	1	100%	-	-	-	-	-
방위사업청	10	8	9	90.0%	2	1	10.0%	-	-
병무청	11	10	10	90.9%	1	1	9.1%	-	-
산림청	7	7	7	100%	-	-	-	-	-
소방청	2	2	2	100%	-	-	-	-	-
질병관리청	1	1	1	100%	-	-	-	-	-
해양경찰청	5	5	5	100%	-	-	-	-	-

□ 지방자치단체

○ (100% 수용) 133개 기관

지역	기관명(가나다 순)
서울(14)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8)	강서구, 기장군,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대구(7)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7)	강화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4)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대전(3)	대덕구, 동구, 유성구
울산(3)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구
경기(17)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강원(10)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7)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청북도
충남(6)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전북(8)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남(14)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2)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칠곡군
경남(11)	거제시,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군,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제주(2)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 (불수용 기관) 45개 기관 94건 → 26개 기관 34건 (60건 감소)

(단위 : 건, 건제・가나다 순)

구 분	전체 권고	수용			불수용			미확정	관리 종결
		점검 전	점검 후	수용률	점검 전	점검 후	불수용률
서울특별시	30	17	18	62.1%	10	8	27.6%	3	1
부산광역시	2	1	1	50.0%	1	1	50.0%	-	-
세종특별자치시	9	6	6	85.7%	3	1	14.3%	-	2
경기도	8	5	5	71.4%	2	1	14.3%	1	1
전라남도	7	6	6	85.7%	1	1	14.3%	-	-
서울 강북구	2	1	1	50.0%	1	1	50.0%	-	-
서울 관악구	2	-	-	-	2	2	100%	-	-
서울 송파구	3	2	2	66.7%	1	1	33.3%	-	-
서울 은평구	5	4	4	80.0%	1	1	20.0%	-	-
서울 강남구	8	7	7	87.5%	-	1	12.5%	-	-
부산 사상구	1	-	-	-	1	1	100%	-	-
부산 해운대구	2	-	-	-	2	1	50.0%	1	-
대전 중구	2	1	1	50.0%	1	1	50.0%	-	-
울산 북구	1	-	-	-	1	1	100%	-	-
경기 가평군	1	-	-	-	1	1	100%	-	-
경기 고양시	12	10	10	83.3%	2	1	8.3%	1	-
경기 하남시	3	2	2	66.7%	1	1	33.3%	-	-
경기 화성시	15	12	12	85.7%	3	1	7.1%	1	1
강원 동해시	1	-	-	-	1	1	100%	-	-
충북 제천시	2	1	1	50.0%	1	1	50.0%	-	-
충남 부여군	5	3	4	80.0%	2	1	20.0%	-	-
충남 천안시	13	11	11	91.7%	2	1	8.3%	-	1
충남 정읍시	2	1	1	50.0%	1	1	50.0%	-	-
전남 순천시	7	5	5	83.3%	2	1	16.7%	-	1
경북 포항시	6	3	4	80.0%	3	1	20.0%	-	1
경남 김해시	6	5	5	83.3%	1	1	16.7%	-	-

□ 공공기관

○ (100% 수용) 43개 기관

강원대학교, 국가철도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의료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금융감독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어촌희망재단, 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북대학교,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가나다순)

○ (불수용 기관) 17개 기관 46건 → 4개 기관 6건 (40건 감소)

(단위 : 건, 가나다 순)

구 분	전체 권고	수용			불수용			미확정	관리 종결
		점검 전	점검 후	수용률	점검 전	점검 후	불수용률
국민건강보험공단	27	25	25	92.6%	2	2	7.4%	-	-
국민연금공단	6	5	5	83.3%	1	1	16.7%	-	-
한국농어촌공사	26	20	22	84.6%	3	1	3.8%	3	-
한국토지주택공사	174	150	158	95.2%	21	2	1.2%	6	8

붙임 3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을 통한 국민권익구제 주요 사례

□ 1명의 민원제기로 2만 여명의 단속 범칙금 취소(경찰청)

○ 민원인은 고속버스 운전자로 2015년 3월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5차례나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 이에 민원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부당한 단속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2016. 9.)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2017. 7.)

○ 경찰청은 변속차로(가감속차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로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단속이므로 국민권익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변속차로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속할 당시 차로 구분을 위한 노면표시도 없었음을 감안하여 2016. 10. 이전에 단속된 19,830건에 대해 일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21. 4.)하였고, 현재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한 민원인의 국세 취소(국세청)

○ 민원인은 1997년경부터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2005. 10.경 신원 미상의 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민원인 명의로 유흥주점이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6. 2. 폐업되었음. 그런데, 국세청은 민원인을 해당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6년 부가가치세 등 국세 4건 총 60,403,390원을 부과하였는바, 민원인은 본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국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2017. 1.)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민원인이 병원입원 및 노숙생활을 해왔고,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이 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에 대한 국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2017. 5.)

○ 국세청은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세금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억울함에 처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결정(2021. 5.)

□ 국도공사 편입 후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잔여지 매수(국토교통부)

○ 민원인이 소유한 강원도 소재 농지(田, 2,238㎡) 중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었고 일부(1,007㎡)가 잔여지로 남았음. 그런데, 잔여지 중 실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329.2㎡(29.7%)로 협소하게 남았고 나머지 677.8㎡(약 70%)는 경사가 커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라 종전의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잔여지 면적이 크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음. 때문에 민원인은 국도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매수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2017. 3.)함.

○ 국민권익위는 농지 중 실제 영농이 가능한 부분이 대다수 편입되어 종전 목적(농지)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도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 줄 것을 의견표명(2017. 6.)

○ 국토교통부는 잔여지 중 농지로 활용가능한 면적이 적고, 농지 폭이 좁고 길게 남아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한 점 등 권익위 권고 내용대로 농지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정하여 권고 4년 만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2021. 4.)

□ 고용위기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거부처분 취소(고용노동부)

○ 민원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역에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2018. 12. 12.과 12. 19.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명을 채용하고 같은 달 21일 개업 후 운영함. 개업 6개월 후 해당 2명에 대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2018. 12. 20.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2명은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에 채용한 인원이라는 이유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음. 이에 민원인은 지원금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2019. 8.)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지역고용 효과를 달성하였음에도 채용시점이 고용계획 제출 이전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2019. 10.)

○ 고용노동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형식적 요건이 아닌 지역고용 효과라는 실질적 제도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20,941천원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2021. 6.)

□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보조금 환수제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 민원인은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1개 사업장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없어 판로 개척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음. 이에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하여 자구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사업장을 5년 이내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2020. 7.)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상황이 증명될 경우, 기업이 기존사업장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사업이행기간(5년)이 지난 후 보조금 환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한시적 지원 조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2020. 7.)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지원의 정책목적,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및 유동성 위기 등을 감안하여, 소유권의 변경여부는 불문하고 기존사업 및 고용의 계속 이행 관점에서 판단하여 보조금 환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존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면서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12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