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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신뢰에 관한 국제적 평가 |
반부패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들은 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간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대표적인 국가별 부패 측정지수이며, 이 외에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개발한 IPS 국가경쟁력연구,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지수 등이 있다.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지식노트에서는 다양한 부패 측정지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부패 수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TI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국가별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그림>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1995~2012)
◎ WEF 국가경쟁력평가(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제네바의 비영리재단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는 ‘국가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2년 WEF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9위(5.1점)를 기록하여 5년 만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12개 부문 가운데 보건 및 초등교육(15→11위), 상품시장 효율성(37→29위), 금융시장 성숙도(80→71위), 제도적 요인(65→62위) 등 6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세부항목 중 공공자금의 전용(58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50위), 정부지출 낭비(107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1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117위), 경찰서비스 신뢰성(39위), 사법부 독립성(7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40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9위) 등 신뢰 및 부패와 관련된 항목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 IPS 국가경쟁력연구(IPS Natioanal Competitiveness Research) 기존의 수직적인 순위 비교를 통한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개발한 평가모델로, Double Diamond를 기반으로 한 9-팩터 모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측정한다. IPS 국가경쟁력연구는 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전문가, 기회요인의 총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전반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를 포괄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통해 각 국가의 윤리 및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알 수 있다. 2012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62개국 중 18위로, 하위부분을 살펴보면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내부거래(5→7위), 공정한 대우(10위), 윤리적 관행(9→32위), 사회적 책임 (17→39위), 임직원 안전 및 보건 (12→24위)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영상황에 있어서의 윤리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치 및 관료 부분의 윤리 수준도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부패 (48→40위), 관료의 뇌물수수와 부패 (23→30위)로 나타나 정치 및 관료의 윤리수준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 WJP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 비영리독립기구인 세계 사법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법치가 기회의 균등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법치지수를 개발하였다. WJP의 법치지수는 WJP가 독립적으로 수집한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정부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법치지수는 한 국가의 법치 수준을 정량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 권력의 제한, 부패 수준, 질서와 안보, 기본적 권리, 정부 공개성, 규제 집행, 민사사법제도, 형사사법제도, 일상적 정의실현의 9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경우 20위권 전후의 수준으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항목별로 보았을 때 정부권력의 제한(28위)과 부패 수준(25위), 질서와 안보(25위) 부문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The WJP Rule of Law Index 2012는 F9: 일상적 정의실현 항목을 점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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