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있었던 간담회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에 참여해 온 반부패·ESG 전문가,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배포 예정인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의 방향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안내서의 자율 준수를 위한 점검표, 준수 방법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반부패·ESG 관련 규범을 효율적·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내서의 점검표는 진단지표별 반부패 규범·지침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반부패협약 회의 중 제14차 이행점검협의단(Implementation Review Group)과 제14차 부패예방실무협의단(Working Group on Prevention) 회의에서 189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반부패협약(이하 협약)은 민주주의·윤리적 가치·정의를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89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발표하여 기존의 평가체계를 통합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과 이에 따라 실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이 외에도 반부패 정책 효율성 평가 모범 사례, 부패 예방적 접근법과 법 집행 접근법의 관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 12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기업의 모든 ESG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유럽단일접속지점(European Single Access Point, ESAP)'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EU ESG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대상 기업의 ESG 공시 내용도 이곳에서 열람 가능하게 된다. 언론사 유랙티브(EURACTIV)의 보도에서 EU 이사회와 의회는 기업의 ESG 정보 공개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ESAP에 대한 논의는 2021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어 올해 3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유럽 보험사연합 단체 인슈어런스유럽(Insurance Rurope)은 ESAP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격차 해소에 중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와 유럽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방대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및 ESG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랙티브와 포브스에 따르면 ESAP는 2027년 여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이다. 이때 1단계 ESAP의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에서는 공매도와 기업의 사업설명서, 투명성 지침 등이 공개 대상이다. 6개월 후 2단계 ESAP가 시행되면서 ESRS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CFDR), EU 택소노미, EU 녹색채권 기준(EU Green Bond Standard) 관련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URACTIV 2023년 5월 24일
ESG경제 2023년 6월 1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를 여러 건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 혁신과 재발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KBS뉴스 2023년 06월 14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6월 26일 지속가능성 공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했다. ISSB 기준은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등) 및 국가(G20 등),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됐다. 이번 발표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비교가능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요구사항(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담고있다. 기후 관련 공시(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준원은 기업들의 IFRS S1, S2의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BUSINESS 2023년 06월 27일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6월 21일(현지시간) 새로운 AI 기반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기술은 머신러닝을 사용해 금융사 고객의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선별, 보고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부분은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 감시 프로그램의 설정,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을 없앴다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 AI를 통해 수년 동안 금융 부문을 괴롭혀온 금융세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HSBC, 브라질의 Banco Bradesco, 덴마크 디지털 은행인 Lunar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조기 채택한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AML AI를 통해 범죄율을 6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제니퍼 캘버리 HSBC 금융 범죄 담당자는 "구글 클라우드의 AML AI는 HSBC의 자금세탁 탐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구글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금융 범죄를 방지하는 기계 학습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2023년 06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 2023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