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미국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전위생국으로 안전 표준을 설정 및 시행하고 훈련, 봉사 활동,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OSHA는 기업들이 안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책샘플, 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Communicate Your Commitment to a Safety and Health Program’ 보고서는 안전 정책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중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OSHA에서 제공하는 정책 샘플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를 참고하여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정책을 구축방법을 정리함으로써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안전경영 실천 방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꼽는다. OSHA보고서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경영자 리더십’은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와 주요 실행전략>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근로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

1경영자 리더십 실행전략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경영자 리더십 차원의 안전보건정책 실행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경영방침과 목표설정

안전보건증진 · 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 · 문서를 인트라넷 게시판, SNS을 통해 언제나 확인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 판매업체에도 이를 알림으로써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내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다면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2. 시설확충과 인적자원 배정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 · 재편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 · 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 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3. 구성원의 참여 독려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이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내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험요인별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를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만약,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 · 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안전보건 정책 작성법(경영 리더십)

OSHA의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정책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경영진 및 관리자의 가치, 헌신,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정책초안 작성
정책 초안에 대한 피드백
서명 및 날짜 기재

또한 OSHA는 건전한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샘플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예시는 참고 사항일 뿐 정책은 실제 비즈니스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정책의 영향력, 비즈니스가 처한 환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요구된다.

<안전에 대한 경영 리더십 정책샘플>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및 이유] : 비즈니스에서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설명
-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 운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과 보건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과 질병의 발생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및 보건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모든 작업 영역에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직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 직장 내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식
- “우리의 안전 · 보건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포함)”
  -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 위험 관리,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한 안전 · 보건 검사 프로그램
  - 모든 직원에게 업무 환경에 맞는 안전 · 보건 관행 교육
  - 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보호 장치 제공
  -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와 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제공
  - 모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의 사고방지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역할
- “경영진은 직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일부 책임을 공유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포함)”
  - 최고 경영진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리더십, 효율성 및 개선, 안전한 여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감독자는 자신과 감독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감독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모든 정책, 절차,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안전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사용하는 도구, 장비, 자재에 대한 전문가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안전 · 보건 문제를 보고하고 작업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제안함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단과 근로자 보호] : 안전 및 건강 문제로 작업 중단 혹은 문제 제기 시, 해당 근로자 에게 보복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우리는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나 행동을 목격하면 작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용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지면 서면조치에 따라 경영진에 알리고, 위험을 조사 및 시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교훈에 따릅니다.”
  “어떤 직원도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직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 위험을 보고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작업의 중단에 대해 어떠한 보복, 조롱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산업 또는 직장과 관련된 추가 설명 작성]

*[초안 정책에 대한 피드백] : 위의 질문들과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정책 초안을 만들면 이를 팀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된 정책이 만족스럽다면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합니다.

[서명]

[날짜]

참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022.8)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2022)
OSHA, Communicate Your Commitment to a Safety and Health Program
https://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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