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 ·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의 수입 회복 증가를 확인하여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2024년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27에 공포 · 시행되면서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한편,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 · 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20일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주주들은 ESG, 즉 환경(E)과 사회(S)와 지배구조(G) 중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화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인 프레시필즈(Freshfields)가 주총에서 승인된 안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새로운 ESG 정책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주들은 환경과 사회보다 지배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제안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주주총회 표결에 부쳐진 154건의 지배구조 변화 안건 중 38건이 가결되면서 가결률은 약 25%를 보였는데, 이 같은 가결률은 환경과 사회 변화와 관련된 제안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프레시필즈의 설명이다.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된 안건 중 통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회사의 중요한 조치에 대해 주주의 3분의 2나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초다수의결(supermajority) 요건을 줄이자는 요구였다. 또 모든 이사가 매년 재선에 출마하거나 주주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안도 통과된 경우가 많았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에 차이가 보이는 건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다른 두 분야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감시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미국 로펌인 크라벳, 스웨인&무어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마이클 아놀드는 “지배구조 변화 관련 제안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최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ESG에 대한 반발과도 무관하므로 더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SG경제 2024년 8월 13일 임팩트 온 2024년 8월 21일

영국 항소법원은 6월 27일 영국 국가범죄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이 중국산 위구르족 강제노동 면화 수입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24년 6월 27일 영국 항소법원은 국가범죄수사청(NCA)이 중국에서 제조된 면제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인지 조사하지 않은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세계 위구르 의회(WUC)가 NCA의 조사 미실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고등법원은 2023년 1월 WUC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조사 여부를 NCA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공급망 내 불법 행위가 자금 세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 조사가 낮은 기준에서도 실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조된 면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하지 않은 영국 당국에 대해 WUC가 제기한 법적 소송이 있다. WUC는 영국 당국에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공했지만, 고등법원은 2023년에 그 요구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NCA가 면제품 수입을 조사하지 않은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수사 착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공급망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자금 세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회사들이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을 거래할 경우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Skadden 2024년 7월 8일 The Guardian 2024년 6월 27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62%)보다 하락한 절반(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장사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자산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상장사의 준수율이 36%에 그쳤고, 자산 2조 원 이상 준수율은 63%였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말까지 공시된 자산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488곳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하고,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소개한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이다. 규모 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2조 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올해 처음 감소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핵심지표 준수율이 악화한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핵심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까지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지표 2개가 빠지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과 변경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 항목의 준수율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신규 및 변경 지표를 제외해도 평균 준수율은 전년 대비 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속해서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지표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되 회사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지배구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4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 ~ 2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APEC 역내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 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와 관련한 실질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 무역 · 투자 ▲ 혁신 · 디지털경제 ▲ 포용적 · 지속가능한 성장 등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