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정책 확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연장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15년에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8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 정책 공유사업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입증된 우수한 반부패 정책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유엔개발계획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향후 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AIA)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공유했다. 또 양 기관 공동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부패영향평가(CRA)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안네 유프너 소장은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지속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0일 대표적 경제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연구 결과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남성과 여성 직원의 수가 균형을 이룬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년 최대 2%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글로벌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큰 연구 중 하나로 보고서에는 전 세계 1250여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MSCI 월드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성별 균형 중간 분위수에 속하는 기업은 연평균 7.7%의 자산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전체 인력에서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5.6%, 여성 비율은 6.1%였다. 블랙록은 성별 균형과 자산 수익률 간의 관계는 국가와 산업 부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임금 직종 등이 몰린 회사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헬스 케어(52%)와 금융(49%) 부문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소재(23%)나 유틸리티(26%) 부문에 가장 적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산드라 로슨 블랙록 상무이사는 “인적 자본은 투자 성과에 매우 중요하며, 이 연구는 둘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2023년 11월 2일 임팩트 온 2023년 11월 6일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이 ‘청정경제(필라3)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필라4) 협정’을 타결했다. IPEF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지 1년반 만에 무역(필라1) 협정을 제외한 3개 분야(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합의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는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유엔 반부패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 공무원 규제를 위한 징계 절차 및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또 조세 당국 간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타결돼 이번에 서명한 ‘공급망 협정’은 참여국들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이다.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고, 무역(필라1) 분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BS 2023년 11월 16일

11월 2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에는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시행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는 등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만약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공시가 되고 공시 내용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KSSB 기준 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2026년 이후 단계적 의무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24일 ESG경제 2023년 11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 회계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규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1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기준과 평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했으나 기업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재무보고 위험 등을 식별해 설계·운영하고, 미비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 이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후 결과는 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이나 취약점도 시정한다. 실무상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 제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 전문성 요구 절차 및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회계법인의 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건설업 및 은행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BS 2023년 11월 14일 이데일리 2023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