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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1(수) 10:00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44-200-7071～7072, 7014～7076 (F) 044-200-7911	▪2015. 1. 20.(화) ▪총 9쪽
	작성	창조기획재정담당관 박재용 과장 ☏ 044-200-7111 원영재 사무관 ☏ 044-200-7112

<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구현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2015년도 투명한 사회 주요 정책내용>

△ 공직자 의식 및 관행 개선, 민관유착․재정누수 차단 등 부정부패 척결

·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3대 핵심 부패 수사력 집중,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 근절,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등

△ 국민중심 소통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민원관리로 국민소통 강화

·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소통韓마당’ 구축,  ‘핑퐁민원’ 방지, 생활불편 사항 ‘민원예보제’ 도입 등

△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적 신뢰 확충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다문화 주민 공직임용 확대 등

<부정부패 척결>

□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간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우선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법 제정 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받게 되는 만큼 이른바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

○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전한 경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무관련 강의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둘째,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3대 핵심 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법무부)해 나갈 것이다.

○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 ’14년 제도 개선이 필요한 32개 분야 발굴, 법무부․원안위·해수부 등 9개 부처와 협업하여 12개 분야 제도개선 우선 추진

□ 셋째,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 구체화 및 고위직 퇴직 시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인사처),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 점검 등 퇴직 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예시)	전․현직 공직자단체 특혜(예시)
- 대학 교수의 연구원 수당 편취 -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등	- 수의계약 방식의 일감 몰아주기 -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나, 입찰 시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 또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정누수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보조금 분야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공재정 누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 >

○ 이와 더불어 허위․부정청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고의․상습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소통 강화>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라 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안전신문고(안전처), 복지로(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여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고시·훈령 및 조례 등을 법령과 연계하여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가칭) ‘소통韓마당’을 구현하기로 하였다(행자부 협업).

○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정책토론’을 접목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수 국민의 자발적 토론을 통해 정제된 제안으로 숙성․발전시키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민제안의 집단지성 활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소통韓마당’으로 달라지는 점 >

(As-Is)                           (To-Be)

○ 그리고 전자공공토론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공공토론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관심 이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완료(「행정절차법」 개정, ’14.1.28.)

□ 셋째,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고 확정하여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의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 169만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중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이 약 3만 6천건(’14년 기준)

○ 또한 각급 기관의 불친절한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행자부 협업)하여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민원처리 실태 점검 개선방향 >

□ 넷째,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악취 등 되풀이 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민원예보제 개요 >

‣ 예보대상 : 시기별로 반복되는 국민생활 불편 민원

‣ 예측방법 : 과거 반복민원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발생주기 예측

‣ 제공시기 : 발생 2~3개월전 분석결과 제공

〈여름철 소음·악취 민원 추이〉

〈방학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추이〉

<사회적 신뢰 확충>

□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고 정부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히 안내(3→5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이를 일시정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부패척결추진단 협업).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 불복소송시 가처분 결정 제한 등	-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 둘째, 계층간․지역간에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 우선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여 조정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

○ 또한 군사시설 이전, 공공계약 분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대형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중점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나눔과 참여를 통해 신뢰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운영(우정사업본부) 등 민원현장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주민의 공직임용을 통한 사회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고(행자부), 반부패 민관협의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등과 ‘다함께, 더 맑게’ 청렴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일부 기업에서 운영 중인 ‘기업 윤리의 날’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착실하게 추진하여 ‘부패가 없는 사회’, ‘소통이 활성화된 사회’, ‘신뢰가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권익위 업무보고 참고자료

‘15. 1.20. 10:30에 실시한 권익위 업무보고 브리핑과 관련하여 기자님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핑퐁(떠넘기기)민원 처리 관행 철저히 차단

○ 행정기관끼리 민원을 미루는 비정상적인 민원 처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여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

※ ‘14년 민원처리 건 중 3회 이상 이송 된 민원은 36,000여건이며, 이로 인해 평균 4.7일 민원 접수 지연

	< 핑퐁민원 관련 사례 >
◆ 성인 연령 관련 민원이 여러기관에 11회 이송되다가 21일만에 법무부에 접수되어 처리함 - 개요 : ‘95년 12월생인 민원인은 실제 나이가 20세인데 성인 연령 판단기준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만18세가 되니, 성인기준을 월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연도 단위로 기준을 바꾸어 달라. 학교입학도 다음해 2월생까지는 전년도생과 같이 다니도록 하면서 성인기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개선해 달라. ◆ 불합리한 의료보조기 산재수가 시정 요청 민원이 여러기관에 6회 이송되다가 33일만에 공정위에 접수되어 처리함 - 개요 : 민원인은 인천의 모 병원에서 어깨 인대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 병원의 추천을 받아 어깨 고정을 위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였는데, 물건을 받고 보니 도저히 100,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 업체에 문의하니 노동부 고시인 ‘산재수가표’가 가격산정의 근거라고 하는 바, 산재수가표와 납품업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 권익위가 조정·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개정 추진

※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의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관리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장관 행동강령(가칭) 도입

○ 고위 정책 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준칙 마련

- 기존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고 실천 가능한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 예시) 정무직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강화,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등

	<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예시) >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 □ 지위·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