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탄생 설문자전거 등록제,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관한 설문 및 제도개선 의견공모 □ 부서지고 먼지에 덮인 채 아무렇게나 버려진, 녹슬고 바람 빠진 자전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자전거보관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죠.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고, 심지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본래 자전거를 폐기할 때에는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신고필증 부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현 제도상의 허점을 틈타 아무 곳에나 마구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지자체 수거 방치 자전거는 지속적으로 늘어, ’14년 16,585대이던 것이 ’20년 34,288대로 대폭(1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방치된 자전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치된 자전거 문제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 사고,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소유자 정보를 미리 지자체 등에 등록하여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3 ~ 2022.04.07좋아요 수26 댓글 수20
-
탄생 설문2022년 1분기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등록해주신 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우수 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선정(무작위)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 2022.03.26좋아요 수67 댓글 수57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