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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정책·정보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내 1건당 50만원 이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기준) 월평균 300만원 이내, (소상공인) 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원 이하인 기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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