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완성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사업자 통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금융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생활 속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정부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좋아요 수0 댓글 수1
-
완성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설치 기준 마련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피난구조 설비의 설치·유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마련토록 소방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1좋아요 수1 댓글 수1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