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탄생 대화테스트 ㅇ 국민권익위원회 2009.07.17 ~ 2009.07.23좋아요 수0 댓글 수0
-
탄생 설문우리나라에 어렵게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에게 버려지는 짝퉁제품을 주시어 요긴하게 쓸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닌다. 국민권익위원회 2009.06.22 ~ 2009.06.30좋아요 수0 댓글 수0
-
탄생 설문운전교육시설을 사회교육시설로 교육용도의 면세적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운전교육은 관리부서가 경찰청이지만 국민의 사회교육에 해당하는 공익성의 교육업무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업무인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비의 절감이 되는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방세법 제 272조를 적용하자.. 국민권익위원회 2010.11.05 ~ 2010.11.30좋아요 수0 댓글 수0
-
탄생 대화건축법규의 개선운용 저는 안산에 소유하고잇는 토지를 카센타업체에 임대를 주고있읍니다. 그런데 상록구청에서 차량정비할때 햇빛이나 눈비를 막기위한 작업공간위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라고해서 철거명령을 받았읍니다.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근린생활상 아무문제도없고 제땅위에 설치한 차량정비에 꼭필요한 천막을 철거하라는것은 영세한 카센타업체에게는 참으로 가혹하다고생각듭니다. 법이 그렇다하니 할말은 없읍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한 카센타업체에 영업을 할수있는 불가피한 햇빛 눈 비가리개는 허용이 될수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생각합니다. 전국에 이와같은 사례는 아마도 무수히많을거라고생각됩니다. 법을 개정하던지 운용상의 묘를 살려서라도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08.08.31 ~ 2008.10.31좋아요 수0 댓글 수0
-
탄생 설문강제적 시위 진압에 관해서... (참고로 절대로 동탁을 대통령께 빗대지 않음을 표합니다. 다만 강제 시위진압 문제에 관해 예기함을 밝힙니다.) 동탁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른바 공포 정치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위압하고 적대 세력을 꺽는 데에 그 어떤 수단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였지요. 하지만 그러한 정치가 계속되기 어려웠던 것은 인간의 가진 마비란 특성 때문이지요. 인간을 나약하게 했던 공포감도 결국은 마비 되어버려 적대세력에겐 한층 설득력 있는 대의명분을 무기로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일부 발췌하였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에 정책에 생각을 같이 하는편입니다만, 최근에 정책의 효율을 위해 더 행해질거 라는 강제 무력적 시위진압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토론으로 신청드립니다. 다른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 2008.07.20 ~ 2008.08.20좋아요 수0 댓글 수0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