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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3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안전 문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3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주제 - 전국 교통법규 위반신고 경진대회용 모의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200만원 상당 경품(노트북컴퓨터 등)) - 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100만원 상당 경품(스마트패드 등)) - 장려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2명/팀(50만원 상당 경품(스마트워치 등)) ● 응모 일정 - 대회 공고 및 접수 : ’23. 9. 25.(월) ~ 10. 6.(금) - 결과제출 : ~ ’23. 10. 27.(금) 24:00까지 접수 - 평가 및 발표 : ~ ’23. 11. 10.(금) - 시상식 : '23.12월 중 ● 접수 방법 - 첨부된 경진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자필서명 필수 * 팀으로 지원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별 작성 필요 ● 심사 기준 - 독창성 및 구체성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 구성 내용의 체계성 - 분석기법의 우수성 : 분석 방법의 우수성 및 활용성, 적절한 데이터 융합분석 및 표출 방법의 적합성 - 실현 가능성 : 정책반영의 적절성 등 ● 문의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담당자 (Tel. 044-200-7289, Email : csw46@korea.kr) ※ 경진대회용 데이터는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완료한 개인/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 제공예정이므로 충분한 분석기간 확보를 위해, 정확한 이메일의 기재 및 신속한 신청 요망 ※※ 공휴일(주말 및 명절연휴)에 접수된 신청은 휴일이 종료되는 첫 업무일에 일괄로 확인하여, 대회데이터를 송부함으로 데이터 수신에 지연이 있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3.09.25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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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19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대상) 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19건(첨부파일 참조) ○ (투표방법) 후보작 19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연번 아이디어 요약(팀명) 1 ㅇ 학급 임원 평가 제도 개선(미래의 선생님들) - (배경) 대학 입시 도움이 되고자 학급 임원에 선출된 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발생 - (방안) 생활기록부에 학급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급 학생들 의 평가 결과도 반영 기재 등 2 ㅇ (리셀-재판매) 모두가 행복하게 예매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홀릭스몬베베피어나) - (배경) 암표 및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등 부정판매 문제 - (방안) 국가차원에서 입장권의 2차 판매경로(앱 사용) 제공, 2차 판매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세금부과, 비정상적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규제 등(법 개정 필요) 3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사계절) - (배경)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 주어진 제어신호를 조작력으로 바꾸는 전동기나 유압모터 4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블루힐루시안)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5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심포지엄) - (배경) 학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진로수업,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6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세학자)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7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아청이공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8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Eco Environment)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9 ㅇ 차등 교통요금 제도를 활용한 노인 교통혜택 개편 정책(초코하림 맛있지히) - (배경) 지속적 적자, 역차별·과잉복지 - (방안) 연령상한(65세→70세), 시간대별 차등 교통요금할인제 적용 등 10 ㅇ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블루레몬) - (배경) 노인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지하철 혼잡도 상승 등 - (방안) 기준상향(65세→70세), 혼잡시간 적용배제, 자산에 따라 차등부과 11 ㅇ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월간현장학습일 제안(노카인) - (배경)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사용 증가 - (방안) 기존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느낄수 있도록 현장체험 도입 12 ㅇ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하주) - (배경) 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상 언어 지원 한계,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정보 접근 어려움 - (방안)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정책/서비스 사이트 마련, 다양한 언어 지원, 현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는 선택지 발굴 등 13 ㅇ 저출산 감소를 위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싹쓰리조) - (배경)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난임 환자수 증가 - (방안) 난임 여성 대상 교육사업 도입,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 난임 여성을 위한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할 뿐 이행환경 조성 부재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은 산모수첩 발행 시 해당 내용을 기재 16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하회탈)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17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개인)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18 ㅇ 서울대, 방통대 근로장학생으로 만학도(노인) 채용 필요(개인) - (배경) 각 대학이 근로장학생 만학도(노인) 선발 기피 - (방안) 최소 국립대학교라도 만학도에 대한 근로장학생 선발 필요 19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개인)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09.18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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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8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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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무단 방치된 사슴, 가축인가요 야생동물인가요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그 인근 섬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도 돌보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거주민 450여 명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분묘와 산림을 훼손하고 민가의 농작물 역시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도 쉽게 뛰어넘는 동물이라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헤엄도 잘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번식력 또한 왕성해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가 생기는 형국입니다. 그 해결방안과 관련해 ‘섬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안마도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축산업자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지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11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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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권익증진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청렴·권익증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임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2년 180개 국가 중 31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6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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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설문조사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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