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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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국세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국세청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후 답변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 검토의견 ○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처리진행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통지 관련 규정 개선) 사전답변 처리지연 시 신청인에 대한 통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21.4월) *(종전)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시 → (개선) 접수 후 ‘3개월 내’ 미회신 시 - (홈택스 처리진행 안내시스템 구축) 납세자가 본인이 신청한 질의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한 실시간 세법해석 처리진행상황 안내시스템 구축(’21.10월)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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