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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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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정차 문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주제 - 전국 주정차 신고 경진대회용 모의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200만원 상당, 노트북) - 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100만원 상당, 스마트 패드) - 장려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2명/팀(50만원 상당, 스마트 워치) ● 응모 일정 - 대회 공고 및 접수 : '22.10.17.(월) ~ 10.28(금) - 결과제출 : ~'22.11.11.(금) 18시까지 - 평가 및 발표 : ~'22.11.25.(금) - 시상식 : '22.12월 중 ● 접수 방법 - 첨부된 경진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자필서명 필수 * 팀으로 지원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별 작성 필요 ● 심사 기준 - 독창성 및 구체성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 구성 내용의 체계성 - 분석기법의 우수성 : 분석 방법의 우수성 및 활용성, 적절한 데이터 융합분석 및 표출 방법의 적합성 - 실현 가능성 : 정책반영의 적절성 등 ● 문의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담당자 (Tel. 044-200-7282, Email : kkh6153@korea.kr) ※ 경진대회용 데이터는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완료한 개인/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 제공예정이므로, 정확한 이메일의 기재 및 신속한 신청 요망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7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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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모니터단)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교사나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 등 발생 시 학생들의 대응능력 부재로 인해 CCTV 설치 등 필요. 특수학교는 학교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 검토의견 ○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12.4.15.).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운영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촬영 범위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특수학교 학생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있고,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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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사항 등록 의무화 및 정보공개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의회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기간에는 겸직여부를 알기 어려움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후보자등록경력과 더불어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 검토의견 ○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사항에 추가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후보자인 현직 의원은 비현직 후보자와 달리 겸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으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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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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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접수된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과세 불복절차의 복잡함, 탈세제보 처리 불만족 등으로 국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50분을 선정하여 디저트 쿠폰(일만원 상당)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3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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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의 합격률이 33.6%에 달한 반면, 공무원만 면제된 특정과목에서의 과락률이 80.11%에 달하면서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등 ** (특례 인정 방식)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논의의 장을 거쳐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참여자중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8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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