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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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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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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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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슬로건 당선작 순위 투표 이벤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홍보 슬로건을 공모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총 6,533건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하였고,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8명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 위원장 상장 및 경품 수여 일정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위 슬로건 제안자 1 ‘공’정한 ‘사’회는 ‘공’과 ‘사’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한*희(7292) 2 공정한 오늘의 내 일, 청렴한 대한민국의 내일 오*민(0362) 이해충돌은 마음의 ‘빚’이지만 청렴은 마음의 ‘빛’입니다 이*민(5580) 3 정(情) 말고 공정(公定)이 정말로 필요한 정의입니다 문*선(9246) 공사구분 잘못하면 공사가 다망한다 김*진(8091) 이해하는 사이인가요 이제는 해가되는 사이입니다 김*혜(9359) 청렴과 공정의 이정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김*진(0522) 한순간의 악수가 공직생활의 악수로... 진*수(9980) 추첨을 통해 슬로건 공모에 참여해 주신 50분, 투표에 참여해 주신 50분, 총 100분께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 당첨자 발표 : 2023. 5. 26.(금)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공모전과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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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결과 요약 1. 경찰옴부즈만 인지도 - 응답자의 69.1%가 알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 ※ ‘알고 있지 않다’는 의견 24.4%,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의견 44.8% 2. 경찰옴부즈만 민원처리 신뢰도 - 경찰의 수사․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응답자의 44.4%가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응답 3. 경찰옴부즈만 역할 강화 필요성 - 응답자의 80.7%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1.0%에 불과 ※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 의견 18.4% ▷ 수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외부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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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고,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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