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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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해기사 면허 발급시 교육이수증 제출 건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에서 "해기사 면허 발급 개선" 안건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ㅇ 안건내용 :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도록 개선 필요 ㅇ 검토 결과 : 수용 ㅇ 검토의견 - (현황)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이수 여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이수 여부 확인 시 해기사 면허 신규발급 또는 갱신이 가능함 - 다만, ‘17.7월 ~ ’18.12월 기간 중 교육이수 기록에 대하여는 시스템 연계 시 오류로 인해 이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지방청에서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향후 시스템 오류 개선를 개선하고, 지방청에 공지하여 연수원 교육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기사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이 처리되도록 개선 ㅇ 향후계획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산시스템 상 식별된 오류를 개선(∼‘20.4월)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안내 - (지방해양수산청) ‘17.7월 ~ ’18.12월 기간 중에 교육 이수의 경우 해당교육 이수조회가 불가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 시까지 교육이수증이 필요함을 민원인에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1좋아요 수2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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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20년 2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투표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이달의 정부생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투표 참여 이벤트 당첨자는 별도 선정 후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3좋아요 수4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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