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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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공동주택 클라우드 감시카메라 설치 의견 구함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입출구,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보안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그런대 현행 규정에 폐쇄회로(CCTV)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편리하면서 발전된 신기술인 클라우드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 주민 불편 초래하고 있음. 기존 CCTV 방식은 관리사무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조작방법이 복잡하여 분실사고 등에 적기 대처가 곤란했지만, 클라우드 방식은 입주민들이 관리주체의 확인을 거쳐 PC 또는 휴대폰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있음(교체비용 보다 유지비가 절반 수준임) 또한, CCTV만을 고집하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함(2015.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따라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클라우드 방식"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 기존의 설치자 및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 등이 원할시 "폐쇄회로 방식"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 신설 가능토록 개선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0 ~ 2020.03.03좋아요 수195 댓글 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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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소방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하면 안되나요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험문제와 답안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과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대부분 공공기관은 수험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시험과 출제방식과 과목 등이 유사한 경찰공무원 시험 역시 시험 종료 직후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시험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기출문제가 금방 복원공유되고 있어 비공개에 따른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비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6 ~ 2018.04.12좋아요 수3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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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졸업생의 수능시험 응시원서 출신학교 접수, 불편하지 않을까요 졸업생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를 출신학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른 담당 시험지구일 경우에는 담당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해 모교를 방문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재학시절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출신학교를 방문하면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모교방문이 불편하다는 의견(국민신문고 민원)도 있습니다. 이에, 졸업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주소지 담당 교육청을 선택하여 희망하는 곳에서 원서를 제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6 ~ 2018.06.11좋아요 수1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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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만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최근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위 '공시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만7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향후 공시족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운명이 걸린 공무원 시험….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남자는 군대를 다녀왔거나 면제인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군 미필자는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시험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지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병역 관련 제한이 다 사라진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6 ~ 2018.04.11좋아요 수5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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