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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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소화기가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시설의 하나로 전국에 6만 5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당수의 경로당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면적 33㎡의 작은 경로당의 경우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규모 경로당이 서울 시내에만 157개이며,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1,313개 경로당 중 143개소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로당이 전국에 9,000여 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기관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당 지자체로 하여금 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입이 안 된 곳이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도 직접 해서 드시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각종 냉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6 ~ 2020.03.03좋아요 수138 댓글 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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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방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50명)에 대한 중요사항 공지, 연락을 위한 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 ~ 2018.11.30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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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담배 제조일자 표시기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배는 법령에 명확한 제조일자 표시기준이 없어서 제조일자가 표기된 담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담배도 있습니다. 국내 유통 담배 제조사 네 곳 중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는 반면,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사 편의 위주의 표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국민콜 110 상담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의 질 저하와 사재기 및 부실한 재고관리 은폐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언론(뉴스1)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와 2017년 혐오 그림이 도입됐을 때 대량의 사재기 발생은 명확한 제조일자 표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담배 제조일자 표시기준 마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 ~ 2018.05.02좋아요 수49 댓글 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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