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탄생 대화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여권, 대부분 발급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의 총 여권 발급량이 사상 최대치인 523만 권을 기록했고, 전체 유효 여권수도 2900만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유효기간 10년의 여권과 5년 미만의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젊은분들의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3.29 ~ 2020.03.03좋아요 수349 댓글 수177
-
탄생 설문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알고 계신가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 요금안내표지판 하단에 주말.공휴일통행료 5% 할증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잘보이지 않고, 할증안내 표시가 없는 게이트도 많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도 시행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좌측 요금표지판에 통행료 할증 안내 표시가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음 ▶ 우측 요금표지판에는 통행료 할증 안내 표시가 없음 < 출처 : 경인일보, 연합뉴스 > 또한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교통량 감소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3.07 ~ 2018.03.21좋아요 수61 댓글 수82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