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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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2017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과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눈으로 올 하반기에 권고한 14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_^v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 요구관행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2.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3.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4.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클릭 시 설문 이동)5.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6.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 클릭 시 설문 이동)7. 노후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8. 공익사업지구 내 지적변경 신청절차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9.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10.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방식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12.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3. 수렵면허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14.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클릭 시 설문 이동) 국민권익위원회 2017.11.23 ~ 2020.03.03좋아요 수263 댓글 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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