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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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재활용 마크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주세요.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0.23. 회신) □ 개선요청 사항 ○ 분리배출 표시 내 세부재질표시[예:페트(뚜껑HDPE,라벨PP)] 는 수거함 명칭과 달라, 배출시 실효성이 없으므로 생략이 필요하며, 분리기준만 알려주는게 바람직함 ○ 대분류(7가지;페트,플라스틱,비닐류,캔류,종이,종이팩,유리)에 대해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고 다중포장재 세부항목도 번호로 표기 □ 검토의견 ○ 도안내부 재질명외 세부재질표시는 생략하고, 대신 배출방법(라벨을떼서 등)을 표기하고, 크기를 확대토록 관련고시 개정 중 ○ 도안내부 숫자표기는 전체 배출·수거 시스템의 전면교체와 관련내용의 안내·교육이 병행돼야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필요 * (참고) 분리배출 표시도안 변경(안) □ 향후계획 ○ 관련고시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및 법제심사 후 공포(~‘20.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6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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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 축소하도록 관련 기관(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9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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