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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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6.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전문직 도를 넘는 일탈 : 전문직 윤리의식 제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전력으로 제적당한 의대생은 타대학의 의대에 다시 합격했습니다. 최근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를 위반해 징계받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회계가 오히려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면허나 자격박탈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범죄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전문직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와 이의 처벌 또는 관리‧견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5 댓글 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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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5. 의료소송 입증책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독점과 전문성 비대칭, 다른 출발선에 서있는 의사와 환자 의료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일반국민은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진단‧치료방법 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불법도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중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사망한 대학생 사건, 대리수술 문제 등 크고 작은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일반인에게 있죠. 이에 대한 자료 확보나 실질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인 역시 항상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무엇일 문제일까요 의사도 환자도 서로 신뢰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0 댓글 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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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4. 정규직 전환의 빛과 그림자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역차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나도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그도 정규직 !’, 정규직 전환을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이제 정규직인데 왜 복지나 처우는 다른가요 ’ 같은 정규직인데 전환자의 처우나 복지가 다른 것이 차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규직이라면, 내가 비정규직라면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느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8 댓글 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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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3.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서로 대립해야 하나 노사 아닌 노노갈등 : 차이와 차별 비정규직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과 같은 일 혹은 더 가중한 업무를 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PD의 사망사건이나 기간제 채용으로 학교의 교사 길들이기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3배 넘는 일을 하고도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기간제로 채용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의 쪼개기 계약도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가 꺼려하는 보직을 배정받기도 합니다. 단지 비정규직 제도가 나쁠 걸까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처우가 다른 것은 차별일까요 아니면 제도가 편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나요 비정규직 제도,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8 댓글 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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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2. 학교에, 교육정책에 학생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 학생 존중 및 실질적 참여권 보장 학생의 학교‧교사(교수)‧강의평가제도 강화, 등록금 책정에 학생참여, 기숙사 수용률 확대, 총장직선제,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개선 등 학생들이 학교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결정에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자 합니다. 반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0 댓글 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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