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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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8. 국가장학금의 선정 및 홍보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이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워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도별 소득분위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4인가족 기준으로 산정이되어 다자녀 가족의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과 과정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알기 쉬운 설명과 공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구의 형태를 고려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집중 타켓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집중 홍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12 댓글 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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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7. 블라인드 채용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와 효용성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기존 학벌 등을 대체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접관과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면접관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통해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학점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신학교와 학점 외에 이력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면접과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18 댓글 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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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6. 보다 공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선발에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역시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교육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차단하고 교직원의 선발 및 자격조건을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15 댓글 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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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5.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청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의 교수추천 일자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수(교사)의 일방적인 추천만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 교수(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학교가 높은 취업률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일자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실습장을 연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노동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현장에서 학생이 업체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 등의 도입으로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추천 또는 실습업체 연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학교나 업체의 착취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다면평가의 실시는 필요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9 댓글 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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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3.요양병원 노인학대, 비의료인 의료행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비리적발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폐쇄조치에 가까운 벌금을 징수하며 투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폐쇄적인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두터운 보로 및 불이익조치 시 구제방안,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 병원은 비리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반복될까요 cctv는 병원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외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22 댓글 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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