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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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2. 고액 벌금형자가 벌금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 황제노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일당이 10만원 VS 너는 500만원 !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벌금형의 액수가 커질수록 하루에 탕감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황제노역을 막기위해 노역 유치기간 상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노역기한을 늘려야 할까요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그 외에 고액 벌금형자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21 댓글 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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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1. 인사청탁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가 연루된 채용비리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청탁한 자에게는 큰 벌금과 청탁으로 인한 채용 취소 및 채용을 요청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기관 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청탁을 받은 인사권자는 해임 등의 엄격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합니다. 처벌의 강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있을까요 처벌 외에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6 ~ 2020.03.03좋아요 수20 댓글 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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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난임부부 시술 신청방법 개선(우편접수 도입)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생활속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설문조사내용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관련 이용절차상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난임부수 시술비 지원사업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2 ~ 2019.08.04좋아요 수27 댓글 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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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차세대 국민생각함 메뉴이름을 지어주세요(~7/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0년 1월을 목표로 차세대 국민생각함이 구축, 개통될 예정으로 화면디자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각함 메뉴이름을 정하는데 담당자인 제가 고민을 해봐도 딱딱한 느낌(참여공간, 알림공간, 특별공간)으로 한정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차세대 국민생각의 메뉴이름을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고 싶어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국민생각함 메뉴이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여하신 분 중께 작지만 소정의 경품을 추첨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ㅁ 향후 반영될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 ~ 2019.07.26좋아요 수53 댓글 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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