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결정례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결정례

인쇄

1.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단속 이의

구분결정례 2017
분류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일2017-12-31
조회수2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단속 이의
○ (민원표시 ) 2AA-1609-264929
○ (결정일 ) 2017. 7. 1.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 2가 2016. 10. 이전에 ○○○○순환고속도로 ○○나들목과 □□나들목 구간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지정차로)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여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