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부체도로 개설에 대한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2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부체도로 개설에 대한 이의
- ○ (민원표시 ) 2CA-1701-062174
- ○ (결정일 ) 2016. 4.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도38호선 대산-석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798 전 879㎡외 2필지에 접한 부체도로(폭 4m, 연장 110m)를 다른 도로와 연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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