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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소득세 이의

구분결정례 2017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17-12-31
조회수1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7. 양도소득세 이의
○ (민원표시 ) 2BA-1706-246455
○ (결정일 ) 2017. 12. 18.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 23. 취득한 ○○시 ○○구 ○○동 대 335.2㎡ 및 지상 건물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6. 5. 1. 및 2016. 7. 1. 부과한 양도소득세 52,588,990원 및 52,573,410원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