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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구제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구제
  • ○ (민원표시 ) 2BA-1611-203416
  • ○ (결정일 ) 2017. 2. 1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자신의 소유인 ○○시 ○○면 ○○리 222 답 9,950㎡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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