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관세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관세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9-293997
- ○ (결정일 ) 2018. 1. 2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세관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7. 11. 14. 신청인에게 행한 계약상이(위약)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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