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 (민원표시 ) 2BA-1805-261757
- ○ (결정일 ) 2018. 10.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7. 24. 신청인의 H보험 보험금채권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별지 기재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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