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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구분결정례 2019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19-12-31
조회수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 (민원표시 ) 2AA-1908-571592
○ (결정일 ) 2019. 11. 11.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1. A관장 2. B청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고충사항을「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43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