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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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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농손실 보상

구분결정례 2019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9-12-31
조회수2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영농손실 보상
○ (민원표시 ) 2BA-1910-019063
○ (결정일 ) 2019. 12. 24.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전북 B시 C동 OOO-33 목장용지 4,072㎡ 및 OOO-34 목장용지 1,923㎡와 같은 동 OOO-6 대지 74㎡ 및 OOO-35 대지 2,44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