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도로점용(연결)허가 보완요구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도로점용(연결)허가 보완요구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9-008086
- ○ (결정일 ) 2013. 12. 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시 ○○읍 ○○리 ○○○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점용(연결)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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