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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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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이의

구분결정례 2013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2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이의
○ (민원표시 ) 2CA-1212-196631
○ (결정일 ) 2013. 2. 4.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09. 8. 24. 신청인의 아버지 이○○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경기 ○○시 ○○면 ○○리 311-2 전 4,742㎡, 같은 리 311-4 전 194㎡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