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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조사 이의

구분결정례 2013
분류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1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3 교통사고조사 이의
○ (민원표시 ) 2BA-1308-287838
○ (결정일 ) 2013. 11. 25.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2. 6. 29.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농협 〇〇지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제71조와「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〇〇〇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