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변상금 과오납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변상금 과오납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3-132593
- ○ (결정일 ) 2013. 5.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서울 ○○구 ○○동 ○○-1 도로 52.2㎡에 대해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변상금 중 과다 납부한 변상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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