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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
  • ○ (민원표시 ) 2CA-1304-310075
  • ○ (결정일 ) 2013. 9.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인 홍길동에게 부과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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