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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요구

구분결정례 2013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1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6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요구
○ (민원표시 ) 2AA-1304-109659
○ (결정일 ) 2013. 07. 18.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공사(피신청인1), ○○○도 ○○시장(피신청인2), ○○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3)

결정내용

◌◌◌도 ◌◌시 ◌◌댐 방루수계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 바, 당초 경남 ◌◌시가 관리하던 토지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여 2011년 7월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 후 2012년 사용료가 과다(약 300-500%)부과되어 이를 ◌◌시가 부과했던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